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20년 5월 18일부터 "새로운 정상화 (NN, Nueva Normalidad)" 프로그램 아래, 기존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연관 필수 사업 영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던 광업, 자동차 산업 및 건설업이 필수 사업으로 지정되었습니다.
3개 사업 영역 관련 사업체들은 5월 18일 사업 시작 이전, 사회 보험청 (IMSS) 주관 인터넷을 통하여 보건 관련 신청서 제출, 이후, 반드시, IMSS로부터 허가 공문 (Aprobado)을 수령하여야만 합니다.
http://ygconsulting.net/NewsKo/4371 (사회 보험청 신청 관련 설명 링크)
이후, 사회 보험청장 Zoe Robledo 는 언론을 통하여, COVID-19 연관 필수 사업장 여부 무관하게 모든 사업장은 업무 (영업) 시작 이전, 반드시, 사회 보험청에 보건 관련 등록을 하여야만 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질문 및 답변
1. 3월 중순부터 COVID-19 연관 사업 영역으로 지정되어, 저희 사업체는 정상적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NN 등록은 3개 사업 영역만 의무되고, 저희 사업체는 해당 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지금은 3개 사업 영역과 동일하게 등록을 하여야만 하는지요?
- 예, 사회 보험청은 법인장님 사업체도 반드시 등록하여야만 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3개 사업 영역과 틀린 점이라고 한다면, 해당 사업장들은 사회 보험청에 신청을 하고, 72 시간안에 통보하는 사회 보험청 허가 공문을 받은 후에 업무 시작 가능합니다. 그러나, 법인장님 사업체는 신청하면, 자동으로 답변이 된다고 합니다.
2. 3월 중순부터 현재까지 COVID-19 연관 필수 사업장으로 지정되지 않아, 계속하여 영업 (업무) 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신호등 색깔과 연계하여 사회 보험청 신청된다고 하는데, 무슨 뜻인지요?
- 멕시코 시티 예를 들면, 잠정적으로 6월 16일부터 식당 및 호텔 (정원 기준 30% 수용),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등은 업무 가능하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만약, 식당 사업을 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식당은 그렇다면, 멕시코 시티에서 특별한 변동 발표 없는 한, 6월 16일 사업 가능합니다. 다만, 6월 16일 이전, 사회 보험청 (IMSS)에 보건 관련 신청을 하고, 허가 신청을 받아야만 합니다.
- 멕시코 시티 예와 같이, 다른 지역도 지역 색깔 및 주 지사 발표를 참조하십시요.
3. 3가지 사업 영역은 아니지만, 기존 부터 COVID-19 연관 필수 사업체로 지정되었거나, 현재까지도 COVID-19 연관 필수 사업체가 아니라고 하였을 때도 의무적으로 사회 보험청에 업무 (영업) 이전, 신청 및 허가를 받고 업무를 하여야만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지요? 그리고, 사회 보험청 신청에서 요구하는 정보는 어떤 것이 있는지요?
- 첫 번째 질문 관련하여,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 두 번째 질문 관련하여, 해당 사회 보험청 인터넷 링크는 사업장이 보건 관련 안전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설문 조사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개별 출입구 유무, 입구에 체온 측정 여부등에 대하여 사실대로 답변을 하며, 이에 대한 답변들 토대, 영업 (업무) 가능 여부를 자동으로 공문 답변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 참고로, 사업장이 영업 허가를 받기 위하여, 허위로 답변 작성하였다고 하였을 시, 사회 보험청 (IMSS) 또는 보건부 (SS) 관계자 불시 검문을 통하여 행정 조치 (벌금, 사업장 중지등)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 보험청, 보건부 포함 모든 행정 정부 기관은 사업장 보건 안전 감사 포함, 사업장 방문 관련 감사를 하기위해서는 사전에 영장 (Orden) 및 공무원 신분 확인을 사업자에게 해주어야만 합니다.
http://ygconsulting.net/NewsKo/4371 (사회 보험청 신청 관련 설명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