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AMLO 미국 텍사스 불법 체류자 추방 관련 이민법 개혁안 법적 대처 의지 표명

by Maestro posted Dec 19,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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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텍사스 자치주 시장 Greg Abbott (공화당 소속)은 미국으로 불법 들어오는 이민자들을 구금, 추방, 징역 포함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이민법 개혁안을 내년 3월초부터 법적 발효하게끔하는 안건에 서명하였다.

 

"SB4" 명칭 미국 이민법 개혁안이 통과되면, 텍사스 자치주를 통하여 입국하는 불법 이민자들은 최대 180일 징역 및 USD$ 2,000 벌금 제재되고, 불법 재입국시에는 최소 2년에서 최대 20년까지 징역 제재될수 있다.

 

텍사스 자치주 이민법 개혁안은 민주당 소속 조 바이든 대통령의 온건한 이민정책에 반기를 드는 것으로, 기존 경우, 텍사스 자치주에서 체포된 불법이민자들은 민주당 소속 자치주 시장이 있는 시카고, 혹은 뉴욕으로 버스를 통하여 이동 시키는 행정조치를 취하였었다.

 

멕시코 대통령 AMLO는 외무부를 통하여 미텍사스 이민법 개혁안 관련 반대를 위한 법적 조치를 강구할 계획임을 공개하였다.

 

현재, 멕시코 미국 국경지역에는 드림랜드라고 통칭되는 미국을 향하여, 정치 경제 불안 자국을 탈출한 이민자들 행렬이 역대 최고치에 다르고 있음이 언론을 통하여 공개되고 있다. 또한, 내년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소속으로 차기 대선 입후보 유력시되고 있는 트럼프는 대통령 결정되면, 공식 일정 첫 번째 날, 미국-멕시코 장벽 건설 확대를 첫 번째 업무될 것임을 공개하고 있다.

 

텍사스 주지사 이민법 개혁안이 국회에서 이xx들이 승인해주면, 바이든은 (날리면) X 팔려서 어떡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