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국민 참여 대통령 직위 박탈 관련 시행령 법안 국회 통과 난항

by Maestro posted Aug 20,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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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22년 3월 시행 예상, 현 대통령 AMLO 행정 운영 관련 멕시코 국민 투표를 통한 대통력 직위 박탈을 위한 연방 헌법 (CPEUM) 35조 시행 법안 통과가 야당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

 

여당 Morena 및 협조 정당 PT, PVEM, PES는 시행령 통과에 적극적인 반면, 야당 PAN, PRI, MC 및 PRD는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대통령 AMLO 입후보 공약들 중 하나였던 국민 투표를 통한 행정부 중간 점검은 표면상으로는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재임 가능성 및 국민들에게 헛된 망상을 심어주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올해 6월 연방 국회 의원 선거를 통하여, 여당 및 우호 정당이 과반수를 확보하였지만, 중요 법안 통과 최소 국회 의원 2/3 정원을 만족하지 못한 상황에서, 야당 협조 없이, 대통령 추진 주요 법안은 통과에 난항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멕시코 전체 국민 민심을 간접적으로 대변하는 멕시코 시티 (CDMX) 경우, 6월 구청장 선거에서 여당이 점유하였던 대부분 구청을 상실함으로써, 지도 상 멕시코 시티 동쪽 지역은 여당, 서쪽은 야당이 점유한 상황이 되었다. 현재 멕시코 시티 시장 Shienbaum은 여당 Morena 소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