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대통령 AMLO 국민 중간 평가를 통한 임기 보장 및 사퇴 관련 법령안 추진 촉구

by Maestro posted Aug 10,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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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현재 멕시코 대통령 AMLO 입후보시 공약들 중 하나였던 대통령 임기 중 중간 국민 투표를 통한 현재 임기 보장 및 사퇴 관련 법안 추진을 연방 국회에서 진행할 것을 화요일 10일 오전 촉구하였다.

 

2022년 3월 예정 국민 투표 (Consulta popular)에서 국민 과반수가 현재 행정부에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 퇴임을 공언한 가운데, 현재 법령으로는 퇴임을 할 수 없게끔 되어있다. 즉, 국민 투표에서 임기 보장 관련 반대표가 과반 이상을 차지하여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지난 달부터 멕시코 야당 및 우호 정당들은 내년 국민 투표에서 현 행정부에 반하는 투표권을 행사하는 캠페인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