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연방 대법원: 지방 자치주별 마스크 의무 착용 관련 입법 합헌 발표

by Maestro posted Feb 09,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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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 대법원 (SCJN)은 지방 자치주별 마스크 의무 착용 관련 입법을 하는 것이 합헌임을 8명 과반수 찬성 의견하였다.

 

우선, 보건 (Salubridad general) 관련 분야는 연방 및 지방 정부가 공통적 (concurrente)으로 관여할 수 있는 분야로써, 연방 정부 규정에 상반되지 않는 지방 법규는 존중되어야만 한다는 전제에서, 현재, 연방 법규에서 마스크 착용 관련 특별한 제한 조치가 없는 관계, 지방 정부에 의하여 마스크 의무 착용을 입법하는 것은 문제가 될수 없음을 판시하였다.

 

멕시코 최고 법원 해석에 의거, 멕시코 전국 32개 지방 자치 단체들은 지역별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상황 근거하여,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법률화할수 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