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언론 관계자 상대 형사 처벌율 2%

by Maestro posted Mar 14,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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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표현의 자유 관련 범죄 수사팀 (Feadle) 의하여, 2010년 7월 5일부터 2022년 2월까지 언론 관계자 상대 1,483개 형사 사건 중 최종 형사 처벌을 받은 사례는 29건으로 2%에 불과함을 멕시코 검찰청 (FGR)은 발표하였다.

 

형사 고발 중 기소된 사건은 289건으로 발표하고 있으며, 54% (798건)은 주요하게 아래 7개주에 집중되어있다.

 

- 멕시코 시티: 241건

 

- 베라크루스: 130건

 

- 킨타나 루: 109건

 

- 멕시코 주: 95건

 

- 게레로: 84건

 

- 오아하카: 74건

 

- 탐피코: 65건

 

한편, 유럽 의회에 의한 "멕시코 언론사 및 인권 관계자에 대한 보호 권고"에 대하여 현재 대통령 AMLO는 동 결정에 반발하고 있으며, 기존 스페인과의 감정적 대립이 전체 유럽 정치권으로 확대되는 모양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