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대법원 연방선관위 (INE) 삭감 예산안 무효화 결정

by Maestro posted Jun 01,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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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현재 멕시코 대통령 AMLO 행정부와 계속하여 마찰을 일으키고 있는 연방선관위 (INE)에 대한 국회 하원 통과 2022년 26%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대법원 (SCJN)은 특별한 이유없이 삭감된 2022년 26% 예산안은 무효되며, 30일안에 재심사하여 공표할것을 결정하였다.

 

대법원 제1부는 만장일치로 2021년 11월 29일 공표 INE 예산안 재심의 판결하였다.

 

제 1부 주임 판사 Ana Margarita Rios Farjat는 사안 중요성때문에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단 의견하였으나, 다른 판사들 반대에 의거, 제 1부 법원에서 동 결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