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는 전국 32개주에 공통 적용되는 연방헌법 및 지방에서 적용되는 지방헌법이 공존하고 있다.
오늘 연방 대법원 (SCJN)는 태아 인권 바탕 여성 임신부 권한을 제한하는 지방 정부 헌법은 지방 입법부 월권 행위임을 직시하며, 누에보 레온 지방헌법 1조 일부분 (2019년 개혁)에 대한 위헌을 결정하였다 (10명 대법관 찬성).
동 위헌 소송은 연방 인권위 (CNDH) 및 누에보 레온 지방인권위 (CEDHNL)에 의하여 신청되었다 (041/2019, 042/2019).
지난 해 2021년 9월 9일 연방 대법원은 동일한 맥락으로 시날로아 헌법을 위헌 결정한 바있다.
연방대법원은 지방 국회는 권한이 부여되는 인간 시초를 결정하는 권한이 없음과 동시에 태아 인권이 강조되면 임신부에 대한 인권이 침해받을수 있음을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