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대법원: 연방 정부 코로나 백신 구매 내역 공개 보류 5년 결정

by Maestro posted May 17,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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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대법원 (SCJN)은 정보 공개위 (Inai)에 의한 연방 정부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백신 구매 내역 공개 결정 관련 정부 항소 (RRSN 6/2021)를 심리함에 있어서, 국가 안보와 연결되어있다는 정부 주장을 받아들여, 11명 대법관 중 8명 찬성 의견으로 5년간 공개 보류 판단하였다.

 

대법관 Jorge Mario Pardo Rebolledo 작성 판결 초안에 의하면, 계약 조건 및 관계자 발표는 백신 공급 및 계약 위배에 연계되어, 5년간 정보 공개 보류하는 것이 옳다고 의견되어, 다수결 찬성에 의하여 통과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