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무관 멕시코 AMLO 표현의 자유

by Maestro posted Feb 2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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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국경없는 기자회 (Reporters Without Borders) 자료 기초, 언론 활동에 있어서 상당히 위험한 국가로 분류되고 있는 멕시코에서, 어제 대통령 AMLO는 지난 2018년 대선 당시, 자신이 후보로 있는 대선 캠프 관계자를 통하여, 마약 카르텔 자금이 흘러들어갔다는 내용을 보도한, NYT 기자 실명 및 핸드폰 번호 공개에 대하여, 정당성을 주장하였다.

 

 

대통령은 오늘 오전 정례 언론사 미팅자리에서, 관련하여;

 

"멕시코에서는 대통령을 모욕할 수 없다. 왜냐하면, 도덕적 정부를 갖고 있고, 원칙에 따라서 수년간 투쟁하고 있으며, 제일 중요한 것은 정직이다"

 

"Aqui no se puede insultar, no se puede calumniar al presidente de Mexico porque tenemos autoridad moral, tenemos anos luchando por nuestros principios y lo que consideramos mas importantes en nuestra vida es la honestidad"

 

대통령은 자신 및 가족들을 증거자료도 없이 비판하는 NYT 기자를 비판하며, NYT 신상에 대한 위협은 이해 관계가 있는 집단이 될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전화번호만 바꾸면 간단하다고 조언하였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원 (INAI)에서 대통령 자신이 개인정보 보호법 (LGPDP) 위반에 대하여 조사를 하고 있다는 것에 관련하여, 표현의 자유는 법 위에 자리하고 있음을 합리화하고 있다.

 

2024년 대선 내부 경선 불복으로 미운털이 박혔던 전외무부 장관 Marcelo Ebrad는 오는 선거에서 국회 여당 상원 비례의원을 약속 받으며, 화합을 이루었는데, NYT 기사는 터무니없다는 대통령 및 여당 주장에 적극적 박수를 보냈다.

 

지난 2월 5일 대통령 AMLO 헌법 개혁안에 따르면, 국회 비례 대표를 없애는 안건이 포함되어있는데, 여당은 지난 2024년 대선 내부 경선에서 탈락한 후보들을 국회 여당 상원 비례의원으로 포함시키는 끌어안기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