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국민 직접 투표를 통한 사법부 판사 임명 관련 국민 여론 조사 가능성 대통령 AMLO 표명

by Maestro posted May 17,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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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하원 국회 여당 (Morena) 총재 Ignacio Mier Velazco 에 의한, 멕시코 국민 직접 투표를 통한 사법부 판사들 선정 관련하여, 대통령 AMLO은 긍정적으로 생각함을 언급하였다.

 

대통령 AMLO 추진, 선거법 개혁안, 통칭 "플랜 B",이 대법원에 의하여 위헌 결정됨으로써, 좌절된 가운데, 여론 국회의원들에 주장되고 있는 사법부 판사 임명은 현여당 및 친여 야당들이 2024년 국회 상하원 과반 의석 점유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은 오늘 수요일 오전 정례 언론 담화에서, "시간이 충분하고 및 법이 허용한다면" 이라는 전제 아래, 국민 직접 투표를 통한 사법부 판사 임명에 대하여 좋은 생각이라는 지지 입장을 밝혔다.

 

Ignacio Mier Velazco은 2024년 대선 및 국회 의원 선거 직후, 8월에 추진할 것임을 시사한 가운데, 대통령은 만약, 국민 투표가 진행된다면, 아래와 같은 질문이 어떠한지를 공개하였다.

 

"사법부 소속 대법원 판사 및 기타 법관들을 선정하고 싶은가?"  "예, 아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