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현재 멕시코 중앙 선관위 조직 및 권한을 축소하는 대통령 AMLO 선거법 개혁안이 오늘 연방대법원에 의하여 검토 시작된다.
대법원 위헌 초안 대통령 AMLO 추진 개혁안은, 지난 주, AMLO 행정부 산하 법제부에 의하여, 2018년 위헌 소송부터 진행후, 시작되었으면, 하는 의견이 전달되었으나, 오늘 8일 오전 대법원 언론 공지문 (160/2023)에 의하면, 11명 대법관들 만장일치로 AMLO 행정부 요청 무관, 사법부 일정에 좌우하여, 오늘부터 위헌 심사 개시됨을 공지하였다.
위헌소 소송 번호 29/2023은 위헌 판결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위헌 결정되면, 2024년 멕시코 대선은 기존 선거법들 및 선관위 주관하에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