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추방 베네수엘라 불법입국자 관련 멕시코 - 베네수엘라 업무 협약 체결

by Maestro posted Mar 21,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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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오는 11월 미국 대선 최대 쟁점들 중 한개로 평가되는 미국 이민 정책 관련 온건화 민주당과 강경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공화당 사이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전임 외교부 장관 마르셀로 에브라도는 트럼프 대통령 재선 성공시, 멕시코와 관계가 악화될 것이라는 언급을 한 것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멕시코 대통령 AMLO는 공개적으로는 중립 입장을 표시하고 있지만, 측근들을 통하여는 조바이든 재선을 기원 (?)하고 있다.

 

공화당 소속 주지사가 있는 미국 텍사스 자치주에서 불법 이민자 의심되면 구금을 할 수 있는 조치가 법원에 의하여 잠정 중지되고 있지만, 미국으로 향하는 불법 이민자들이 많아짐과 병행하여 추방되는 이민자들도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오늘, 멕시코 외무부 장관 Alicia Barcena는 베네수엘라 정부와 협약을 체결하여, 미국 추방 베네수엘라 국적자들 복귀 협조할 것임을 발표하였다.

 

"조국으로 귀한 (Vuelta a la Patria)" 명칭 양국 협약에 따라, 멕시코 정부는 미국 추방 베네수엘라 국적자들 복귀에 도움을 주며, 매월 USD$ 110 경제적 지원도 할것임을 공개하였다. 

 

외무부 장관은 동시에 멕시코가 미국 경제에 USD$ 324,000 백만불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멕시코 국적자들을 범죄자 취급하는 미국측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였다. 또한, 미국 농업 종사 근로자들 중 10 명중 7명은 멕시코 국적자들이며, 한사람당 지불하는 세금은 미국 일반 시민자들 대비 두 배 높다는 점도 언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