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선관위 (INE) 및 선거 관련 연방법 개혁안 화요일 6일 대통령 AMLO 국회 제출 예정

by Maestro posted Dec 05,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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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대통령 AMLO는 오늘 오전 선관위 (INE) 및 선거 관련 멕시코 연방헌법 (CPEUM) 개혁안이 제도혁명당 (PRI) 및 국민행동당 (PAN)과 같은 주요 야당 반대표때문에 국회 통과 되지 않을 것을 거의 확신한 상황에서, 플랜 B 차원, 연방헌법 하위 법안들에 대한 개혁 추진할 것임을 공언하였다.

 

PRI 및 PAN 연합에 의한 선거 관련 헌법 개혁안 비통과는 예상하였던 것으로 크게 놀랍지 않다고 AMLO는 평가 절하하였다.

 

여당 모레나 Morena 및 친여 야당들은 연방국회 상하원 과반을 넘었지만, 헌법 개혁안 통과를 위한 2/3 의석 이상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근래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였던 제도혁명당 (PRI)측이 국회에서 반대표를 던질 것을 확인 한 가운데, 대통령 AMLO는 Plan B를 예고한 상황이었다.

 

대통령 AMLO 언급 플랜 B는 내일 화요일 국회 제출 예정으로 발표하였다.

 

Plan B에 의하여 통과, AMLO 추진 선거 관련 연방법들은 야당들에 의하여 위헌 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