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금주 수요일 19일 2023년 시행 예정 멕시코 연방수입법 투표가 국회 하원에서 진행될 가운데, 멕시코 여당 모레나 (Morena)측에서는 지난 4월 28일 대통령 AMLO 제출 선거법 및 선관위 개혁안을 19일 함께 상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통령 AMLO 취임후, 계속적인 충돌을 하고 있는 선관위 행동 반경을 줄이고, 선거 관련 기관에 대한 통합, 연방 국회 상원 및 하원 비례 대표를 줄이는 것이 골자라고 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지방 국회 의원들 숫자 감소, 지방 선거 법원 소멸, 전자 투표제 실시, 연방 투표 법원 판사 임명에 대한 행정부, 입법부 및 사법부 참여라고 설명될 수 있다.
대통령 AMLO 집권 2년 미만 남은 상황에서, 제도 혁명당 (PRI)이 협조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표면적으로, 제도혁명당은 여당 Morena 추진 선관위 권한 감소등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힌 상황이지만, 야당 분열이 현실화된 분위기에서 야당 PRI 협력이 여당과 결합된다면, 대통령 재선등과 같은 헌법 개혁 시도 또한 가능하다.
선거법 개혁안중, 여야 특별한 이견이 없는 부분은 전자 투표제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