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관련 멕시코 북부 사카테카스 자치주 & 미국 합의안 대통령 AMLO 비판

by Maestro posted Oct 10,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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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지난 주 멕시코 북부 사카테카스 (Zacatecas) 자치주 시장 David Moreal (여당 Morena 소속)와 멕시코 주재 미국 대사 Ken Salazar 체결 치안 협력관련 합의안을 대통령 AMLO는 비판하였다.

 

동 합의안에 따르면, 지역 치안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미국 FBI, DEA, INL 및 Usaid 개입가능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대통령은 관련하여, 멕시코 연방헌법 (CPEUM) 89조 및 117조 의거, 국제 협약은 대통령에 권한되고, 지방 자치주는 관할권이 없음을 상기하여 주며, 큰 정치적 문제제기는 없을 것임을 시사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