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정치 및 사회 (2020년 4월 24일 기준)
COVID-19 연관하여, 총 3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였으며, 재능 기부 차원에서 작성되었고, 무단 배포 및 무단 전제 안금지되고, 출처 표기 안해도 되며, 모두 허용됩니다. 저가 있는 자리에서 멕시코 한인 사회를 위하여 무엇이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고민해보겠습니다.
I. 멕시코 대통령 AMLO 정책 관련
· 23일 오전 대통령은 요즘 국세청 (SAT) 산하 세무 관련 법무팀이 문제가 많다고, 대통령 직속 준비되고, 깨끗한 변호사들(?)로 구성된 팀을 통한 효과적 세무 행정 소송 대응을 한다고 발표 (최근, 국세청에 대략 MX$ 8,000 백만 ~ MX$ 10,000 백만 상당 채무가 있는 사업체가 변호사를 통하여, MX$ 500 백만 페소를 통한 합의 의사가 있으며, 동의하지 않으면, 3,000년까지 행정 소송을 이어간다고 겁박한 사례가 있다고....실무면에서 그정도 기간까지는 아니지만, 모든 소송은 한국 포함 많은 기간 소요되니 왠만하면 (?) 합의하시고, 최종 방법으로 소송을 선택하십시요. 변호사들만 좋은 일 시킬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의뢰인들이 지치시더라구요..).
· 24일 오전, 관세청 내부에 기존 정부들로부터 전통처럼 이어져온 부패가 심하다고, 부패 근절 주장 (최근, 중국으로부터 수입된 자전거 관련 문제 발생).
현재, 정부 여당 (Morena) 소속 관세청장 Ricardo Ahued Bardahuil (RAB)는 공식적으로 4월 31일 사임을 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으며, 기존 연방 상원 의원으로 복귀할 것으로 공언하였습니다. 2018년 연방 상원 당선되었고, 2019년 6월 5일 관세청장 임명된 RAB는 취임 초기 언론으로부터 “대학 학사 학위도 없는 사람이 국가 중요 업무를 관장 할 수 있는가?”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시기가 참 애매하기는 합니다만, 사임 사유로서 “개인적 이유”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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