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ICSID): 멕시코 행정부에 의한 미국 투자 멕시코회사 Vulcan Materiales Company 상대 호전적 태도 비판

by Maestro posted Sep 21,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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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9월 16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ICSID)는 현멕시코 AMLO 행정부에서 언론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 미국 자본투자 멕시코회사 Sac-Tun (Calicia)에 대한 호전적 입장을 보류할 것임을 권고하였다.

 

미국 Vulcan Materiales Company 투자를 통하여 멕시코 남동부 킨타나루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 사업체 Sac-Tun은 대통령 AMLO에 의하여 환경에대한 피해를 공개적으로 지적당한 직후, 사업 정지등 행정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Vulcan Materiales Company (VMC)는 지난 5월 8일 ICSID를 통한 소장에서 대통령 AMLO 공개 지적과 함께, 지난 3월부터 사업장 정지등 피해를 입었음을 피력하고 있다.

 

VMC 대표 Tom Hill은 지난 7월 멕시코측 불법 경제 제재로 USD$ 100 백만불 상당 피해가 있었음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역설적이게도, 멕시코 대통령 AMLO는 VMC 환경 피해를 주장하며 경제 제재를 하고 있지만, 대통령 핵심 사업들 중 한개라고 할 수 있는 멕시코 남동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야 남부 열차 (Tren Maya) 건설로 인한 환경 파괴를 주장하는 환경론자들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다.

 

참고로, 한국 론스타 소송에도 중재를 담당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