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지난 페냐 니에토 (Pena nieto) 행정부 6년 동안, 중견 기업 이상 사업체 (Grandes contribuyentes)에 대한 조세 추징액 (MX$ 630,784 백만 페소)은 현재 AMLO 행정부 6 년 중 3 년동안 추징 금액 (MX$ 541,682 백만 페소)을 단순 비교하였을 때, 86% 이상 점유되었음이 공지되고 있다.

 

2018년 멕시코 AMLO 대선 승리와 함께 지난 행정부에 대한 대기업 연관 공무원 부패 및 대기업 부당한 면세 혜택을 신랄하게 비판하였던 현재 대통령은 중견 기업 이상 사업체에 대한 조세 감사를 계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현재 경제부 (SE) 장관으로, 2022년 9월 28일 당시 국세청장 Raquel Buenrostro는 국세청과 세금 미납 분쟁이 있는 멕시코 소재 국내 및 국외 사업체 명단을 대통령 AMLO에게 전달 한 가운데, 남은 임기동안에도 중견 기업 이상 사업체에 대한 세무 감사 및 감시 활동이 강화될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탈세 관련 형사 구속 수사 명분 (압박)으로 많은 대형 사업체들이 세금 합법성 연관 행정법원에서 확정 판결되지도 않은 가운데, 국세청에 미납 (?)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일부 사업체들 국세청 납부 실적을 보면 아래와 같다.

 

- 2020년 월마트 MX$ 8,079 백만 페소 납부, 코카콜라 연계 사업체 FEMSA, MX$ 8,790 백만페소 납부

 

- 2021년 제약 유통 회사 Genomma Lab, MX$ 750 백만페소 납부

 

- 2022년 도소매 유통 회사 La Comer, MX$ 125 백만페소 납부 

 

불행 중 다행이라면, 2주전 연방대법원은 탈세 관련 형사 구속을 자동으로 하는 형사 법원 절차는 위헌임을 선언하였다. 조세 관련자는 대법원 판결문에 대한 논리 파악을 통해, 향후, 국세청 횡포에 대한 법적 대응 준비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