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산 음료 관련 특별 소비세 인상 및 미성년자 상대 판매 금지 멕시코 입법 개혁 안 상원 국회 추진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대통령 소속 여당 Morena는 탄산 음료 및 설탕 포함 음료에 대한 특별 소비세 (IEPS) 400% 인상 관련 입법 개혁안을 연방 상원 국회에 제출하였다.

 

추진 입법 개혁안에는 보건법 (LGS) 301조 개정 토대, 미성년자 상대 불량 식품 및 탄산 음료 판매 금지도 포함되어있으며, 대통령 AMLO는 해당 입법안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