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12년부터 공식 법제화 되었던 외부 하청 (아웃 소싱) 관련 폐단이 많음을 지적하며, 멕시코 대통령 AMLO는 외부 하청 금지를 골자로 하는 법률 개정안을 연방 하원 국회에 11월 12일 목요일 제출 하였다.
주요 부분을 보면;
- 외부 하청 서비스 이용 고용주에 대한 징역 9년 (보석 허용되지 않음)
- 벌금 4.3 백만 페소 (외부 하청 서비스 제공자 포함)
노동법 (LFT)을 기본으로, 사회 보험법(LSS), 주택 공사법 (LInfonavit), 연방 세법(CFF), 소득세법(LISR), 부가가치세법(LIVA)등 관련 법령들에 대한 개혁이 진행될 것으로 확신하는 바, 멕시코 사업체들은 법원 판례등에 의거한 정확한 해석 및 법적 방어가 요구되어진다 (참고로, 사법부는 조세 조항 해석에 있어서, 노동법등 관련 법 연계 해석이 합헌임을 인정한 의무 판례 존재).
실무적으로 보았을 때, 일부 사업체들은 직원 해고 용이성, 사업체 이익 배분 (PTU) 회피를 위하여 악용하는 사례가 존재하며, 일부 사업체들은 외부 하청 (아웃 소싱) 업체로 등록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