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호텔 및 개인 소유지 전용 해변가 접근 가능 법안 개정 통과

by Maestro posted Sep 30,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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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 상원 국회는 국가 소유지법 (LGBN, Ley General de Bienes Nacionales) 개정안을 만장 일치 통과하였고, 연방 관보 (DOF) 발표를 위하여 행정부에 전달하였다.

 

동법 개정안을 통하여, 호텔 전용 혹은 개인 전용으로 접근 금지하였던 해변이 전면 개방되었고, 이에 대한 접근 금지를 하였을 경우, 해당 호텔 혹은 개인 (법인)은 최소 MX$ 260,640, 최대 MX$ 1,042,560 벌금 부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