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agon Mart 벌금

by Maestro posted Aug 15, 2014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칸쿤등 세계적 관광 명소가 소재한 Quintana Roo 소재 El Tucan 지역 562 헥타 면적에 대형 슈퍼 Dragon Mart 프로젝트에 연방 환경 보험 검찰청 (PFPA, Procuraduria Federal de Proteccion Ambiente)이 7,233,675 페소 (한국 원화 대략 6억원)에 해당하는 벌금 부가를 하였다.


 멕시코의 경우, 대기 오염 혹은 환경 파괴등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반드시 환경 보호부 (SEMARNAT, Secretaria de Medio Ambiente y Recursos Naturales)로부터 환경 안전 평가 서류를 받아야만 한다.


 멕시코 연방 검찰청으로부터 위와 같은 행정 처분을 받은 Dregon Mart 프로 젝트 담당 회사 Real Estate Dragon Mart Cancun 은 행정 처분 효력 중지를 위한 헌법 소원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 확정 판결은 아직 진행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