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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7 14:21 Maes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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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20년 멕시코 조세 개혁 의거, 외부 하청 서비스 사용자에 의한 원천 징수 6% 관련 법률 조항 해석 모호성에 대하여, 납세자 보호원 (Prodecon)이 요청한 국세청 유권 해석안이 동년 1월 31일 발표 예정으로 있다.


  1. 멕시코 시티 (CDMX) 한인 밀집 지역 소나 로사 (Zona Rosa) 주요 사업체 (슈퍼, 식당 및 기타) 위치 정보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시티 (CDMX) 천사탑 인근 형성 한인 사회 주요 사업체 위치 정보로써, 2022년 6월 3일 기준으로, 신설 사업체, 주소지 이전, 폐업등 변동 발생시, 주기적으로 갱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체는 아래 분야에 집중하였습...
    Date2022.06.03 Views1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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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 해당 멕시코 "부엔핀 (Buen Fin)" 날짜 발표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경제부 (SE)는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와 유사한 멕시코 2021년 "부엔핀 (Buen Fin)" 기간을 발표하였다. 2021년 11월 10일부터 동월 16일까지 1주일 공고되었다. 펠리페 칼데론 대통령 시절부터 시작된 멕시코판 블랙프라...
    Date2021.09.22 Views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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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미국 북부 (캐나다) 및 남부 (멕시코) 국경 지역 통행 제한 10월 21일까지 연장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미국 백악관은 2020년 3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 대책으로써, 국경 지역 육로 통행 제한을 10월 21일까지 추가 연장함을 발표하였다. 캐나다는 지난 8월 9일부터 백신을 모두 접종한 미국인에 제한하여 ...
    Date2021.09.20 Views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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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멕시코 통신부 (SCT), 사회 보험청 (IMSS) 조세 관련 정보 공유 협약 체결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 정부 산하 통신부 (SCT) 및 정부 독립 기관 사회 보험청 (IMSS)은 조세 관련 정보 공유 협약을 체결하였다. 현재 연방 세법 (CFF)에서는 정부 입찰등 프로젝트에 조세 상 문제 있는 사업체 (개인, 법인) 참여를 제한...
    Date2021.09.15 Views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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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지난 멕시코 에너지 개혁 토대 페냐 니에토 대통령 행정부 체결 계약 존중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전임 대통령 페냐 니에토 (Pena Nieto) 대통령 행정부 시절 체결 탄화 수소 관련 체결 계약을 존중할 것임을 공언하였다. 기존 멕시코 시티 신공항 건설을 부패가 많다는 주장으로 모든 계약을 철회하고, 멕시코 시티 외곽 Santa...
    Date2021.09.13 Views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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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2022년 멕시코 조세 개혁안 (애완 동물 사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IVA 0% 적용)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지난 수요일 8일 2022년 멕시코 조세 개혁안 (LIF)이 연방 국회 하원에 제출된 가운데, 재무부 (SHCP) 장관 Rogelio Ramirez de la O 에 의하여 동시 제출 세무 관련 조례 (RMF 2022) 초안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조세 개혁 의거...
    Date2021.09.10 Views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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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멕시코 빙과류 및 건강 식품 상표 Nutrisa 대표 기업 Herdez vs. 국세청 (멕시코 부가가치세 IVA 0% 세율 해석 관련)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1914년 멕시코 북부 몬테레이에서 개인 위생 용품 사업 시작, 다국적 기업으로 성장한 Grupo Herdez는 2014년부터 2019년 회기 빙과류 적용 부가가치세 0% 세율 적용 여부에 대한 해석으로 멕시코 국세청 (SAT)과 분쟁 상황에 있...
    Date2021.09.09 Views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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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멕시코 저가 항공 인터젯 (Interjet) 경영진 조세 포탈 연관 사기 혐의 체포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현재 AMLO 행정부는 조세 포탈 관련 행정 제재와 병행하여, 형사적 제재를 통한 효과적 압박을 하고 있는 가운데, 멕시코 저가 항공 인터젯 (Interjet) 경영진 대표 Alejandro del Valle 에 대한 체포를 하였음을 멕시코 시티 검...
    Date2021.09.09 Views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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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멕시코 실업 보험 생성을 위한 연방 헌법 개혁안 추진 (멕시코 연방 하원 국회 여당)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 하원 국회 여당 (Morena) 소속 의원 Agustin Hernandez는 노동부 (STPS) 주관으로 노동자가 실업 상태일때 국가에서 보조금이 지원되는 실업 보험을 골자로 하는 연방 헌법 123조 개혁안을 발의하였다. 멕시코 통계...
    Date2021.09.08 Views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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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멕시코 국세청 (SAT) 대면 약속 시스템 개혁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국세청 대부분 행정 업무가 전자 서명을 통하여 자동화된 가운데, 일부 행정 업무는 반드시, 국세청 출석을 통한 행정 수속이 요구되며, 인터넷을 통한 사전 약속이 의무된다.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원인 국세청 공...
    Date2021.09.07 Views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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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소비자 상대 허위 및 눈속임 광고 사업체 관련 멕시코 연방 소비자 보호원 (Profeco) 발표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소비자 보호원 (Profeco)는 소비자를 상대로 허위 광고를 하거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일부 사업체들을 발표하였다. - 주유 사업체 BP: 증빙되지 않은 사실 근거, 소비자 기만 - 요식 업체 Vips: 부정확한 정보 ...
    Date2021.09.06 Views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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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멕시코 여당 (Morena) 소속 자치 단체장에 의한 직접 입찰 증가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통계청 (INEGI)은 2020년 지방 주자치 단체에 의한 공공 기자재 구입 및 지출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최근 발표하였다. 2020년 MX$ 160,814,631,131 상당 총 80,319 개 계약 체결되었으며, 64,299 개 계약은 공공 입찰이 ...
    Date2021.09.02 Views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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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멕시코 국영 항공사 Bienestar 운영 계획 발표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정부는 9월 중 "복지 Bienestar" 명칭 국영 항공사 운영 계획을 발표하였다. 2010년 8월 파산 멕시코 항공 (Mexicana de Aviacion) 직원 8,500명 중 일부 직원 참여를 통하여, 운영 계획임을 발표하였고, 운영 항공기 대...
    Date2021.09.02 Views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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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멕시코 외부 하청 (아웃 소싱) 금지 법안 9월 1일 시행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외부 하청을 전면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특수 서비스에게만 한정 외부 하청 적용한다는 노동법 및 관련법이 9월 1일 수요일 마침내 시행되며, 위반자에 대한 행정 제재 (최대 벌금 MX$ 4,481,000) 및 최악의 경우, 징역...
    Date2021.09.01 Views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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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멕시코 정부 산하 국영 기관에 의한 LPG 가스 유통 업무 시작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국영 석유 회사 (PEMEX) 사장 Octavio Romero Oropeza는 화요일 31일, 멕시코 시티 (CDMX) 익스타팔라파 (Iztapalapa) 구청에서 국영 법인에 의한 LPG 가스 유통 업무 시작을 공고하였다. 멕시코 평균 인플레이션을 상회...
    Date2021.08.31 Views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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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2022년 멕시코 조세 (세무) 개혁안 중 "신용 납세자 Regimen de confianza"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22년 멕시코 조세 (세무) 개혁안이 다음주 수요일 (9월 8일) 재무부 (SHCP)에 의하여 연방 국회 하원에 제출 예정 예상되는 가운데, 지난 8월 18일 국세청장 Raquel Buenrostro에 의하여 "신용 납세자 (Regimen de confianza)"...
    Date2021.08.30 Views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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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멕시코 납세자 보호원 (Prodecon) 중재를 통한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 MX$ 183 백만 페소 국세청 납부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20년 조세 개혁 및 시행령 의거, 멕시코 국내 고정 사업장 존재하지 않는 인터넷 플랫폼 사업체는 멕시코 국내 발생 매출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게끔 의무되었다. OECD 가입국들 2015년 협의안 BEPS 영향 받은 멕시코 조세 개혁...
    Date2021.08.27 Views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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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허위 영수증 발행 관련자에 대한 멕시코 조세 검찰청 (PFF) 형사 고소 준비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현재 멕시코 AMLO 행정부는 지난 정부 시절 허위 영수증 발행 혐의 주요 사업체 43개를 발표하였다. 허위 영수증은 특별한 사업 관계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자 영수증 발행한 행위를 지칭한다. 즉, 허위 영수증 수령 사업체 주요...
    Date2021.08.26 Views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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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멕시코 남동쪽 캄페체 (Campeche) 유역 해상 유정 화재 원인 원유 산출 감소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남동부 유카탄 반도와 인접한 캄페체 (Campeche) 유역에서 지난 일요일 22일 오후 4시 30분경 발생 해상 유전 화재로 인하여 원유 산출량에 대한 감소가 있다고 멕시코 석유 공사 (PEMEX)는 월요일 23일 발표하였다. 캄페...
    Date2021.08.24 Views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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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멕시코 LPG 소비자 가격 4주 연속 상승세 및 27일 금요일 국영 유통 법인을 통한 LPG 판매 시작 예정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인플레이션 대비 상승폭이 큰 LPG 가스 소비자 상대 판매 가격을 억제하기 위하여 매주 지역별 최대 소비자 가격이 에너지 위원회 (CRE, Comision Reguladora de Energia)에 의하여 공표되고 있는 가운데, 어제 22일 일요...
    Date2021.08.23 Views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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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멕시코 사회 보험청 (IMSS): 고용주 등록 증가 및 외부 하청 (아웃 소싱) 금지 영향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사회 보험청 (IMSS)은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상황 이전 정부 시스템 상 등록된 고용주 (개인, 법인) 대비, 총 23,410개 증가하여, 올해 2021년 7월말 기준 총 1,028,757 고용주 등록되어있음을 발표하였다. 2021년 ...
    Date2021.08.20 Views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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