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대통령 AMLO 리튬 광물 보호 관련 광산법 (Ley Minera) 개혁안 서명

by Maestro posted Apr 13,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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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수요일 13일 오전 대통령 AMLO는 리튬 원자재 보호를 위한 광산법 (LM) 개혁안에 대하여 서명을 하였고, 다음 주 월요일 18일 연방 하원 국회에 제출할 것임을 예고하였다.

 

현재, 연방 국회 하원에서 국영 전기회사 (CFE) 강화를 위한 전기 관련 헌법 25조, 27조 및 28조 개혁안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주요 3개 야당 (PRI, PAN, PRD)는 당론으로 반대 입장을 천명한 상황으로, 개혁안 통과에 있어서 연방 하원 및 상원 국회 최소 2/3 이상 국회 의원 동의가 필요한 가운데, 야당 협조없이는 통과 불가능한 상황이다.

 

현재로서는 국회 하원 통과가 희박한 가운데, 설령 통과된다고 하여도, 상원에서도 역시 2/3 국회 의원 동의가 필요한 2차 관문이 기다리고 있다.

 

연방 국회 하원은 일요일 17일 관련 투표 예정으로 보고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 AMLO는 외국 자본 간접 영향력 행사, 비애국적 국회의원 행태에 대한 비난을 하고 있다.

 

광산법 개혁안은 전기 관련 헌법 개혁안 비통과시, 플랜 B 로써 추진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