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산업 민간 사업체 참여 제한 및 리튬 국가 독점을 골자로 멕시코 연방 헌법 개혁안 통과 난항

by Maestro posted Oct 07,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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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현재 멕시코 대통령 AMLO 행정부 추진 정책에 반대하고 있는 야당 연합체 (PRI-PAN-PRD)는 대통령 AMLO가 추진하고 있는 2014년 시행 에너지 개혁에 역행한다고 평가 받는 전기 산업 분야 민간 사업체 참여 제한 및 리튬 자원 국가 독점을 골자로 하는 연방 헌법 (CPEUM) 개혁안에 대하여 반대 입장임을 시사하였다.

 

대통령 추진 연방 헌법 개혁안이 국회 상하원 통과되기 위하여 최소 2/3 이상 국회 의원 찬성이 요구되지만, 현재 여당 및 협조 정당들만으로는 역부족 상황이다. 대통령은 제도 혁명당 (PRI)이 헌법 개혁안에 대한 협조를 할 것이라고 간접적으로 언급한 상황에서, 오늘 목요일 PRI 당대표 Alejandro Moreno는 야당 연합에 있어서 분열은 없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결과적으로, 연방 헌법 개혁안은 국회 통과될 확률이 현저히 낮게 예상되고 있다.

 

목요일 7일 오전 대통령은 연방 헌법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현 행정부 기간중에는 리튬 채굴 관련 어떤 정부 허가도 허용할 생각이 없음을 강조하였다. 전기 배터리 주원료로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는 리튬은 전세계적으로 가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