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인터넷 플랫폼 기반 근로자들에 대한 노동법 개혁안 7개가 국회에 상정되어있는 상황이다.
멕시코 시티 지방 국회에도 관련 규정에 대한 법안이 상정되어있다.
개혁안 주요 골자는, 현재 플랫폼 기반 노동자들을 독립 개인 사업체 인식에서 종속 관계 인식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통과시, 플랫폼 기반 사업 모델 운영자는 상당한 재무적 부담을 가지게 될것이다.
일반적으로, 종속 관계 멕시코 노동법적 해석은 아래와 같다.
- 강제성 (고용주에 의한 지시 및 이행 의무)
- 출퇴근 정해진 시간 및 장소
그러나, 플랫폼 사용 노동자들은 위 해석 적용에 있어서 무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