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시티 (CDMX) 2022년 조세 개혁 관련 타지역 자동차 번호판 등록 벌금

by Maestro posted Dec 17,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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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몇 일전 멕시코 시티 (CDMX) 지방 국회는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조세 개혁을 통과하였다. 아래 링크 참조;

 

http://ygconsulting.net/NewsKo/6493

 

여러 개혁안 중  "멕시코 시티 구입 자가용에 대한 번호판 등록 다른주에서 진행한 경우 벌금 부가"에 대한 부가 설명을 하면 다음과 같다.

 

멕시코 시티 지방 세법 160조 개혁안과 관련된 것으로, 멕시코 시티 행정부는 자동차 소유주가 멕시코 시티에 거주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에 자동차 번호판 등록을 함으로써, "자동차 보유세 감면 혹은 면제", "과속 관련 감시 카메라 (Fotocivicas)"를 통한 벌금 회피를 하고 있음을 개혁 사유로 설명하고 있다.

 

현재 멕시코 시티에서 움직이는 자동차 50%는 근접 주 (Estado de Mexico, Morelos)에 번호판 등록되어있는 것으로 시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2021년 기준 번호판 등록 비용은 MX$ 766 (USD$ 35)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