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기 자동차 관련 조세 혜택에 대한 멕시코 USMCA 중재 및 관세 보복 예고

by Maestro posted Dec 14,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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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현재 미국 대통령 Biden 추진하고 있는 전기 자동차 관련 조세 혜택에 대하여, 캐나다 멕시코는 USMCA 협약에 위배되어 중재 요청 예정이며, 필요하다면, 관세 보복또한 염두에 두고 있음을 화요일 14일 오전 멕시코 대통령 AMLO 언론 상대 정례 발표에서 언급하였다.

 

미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기 자동차 관련 혜택은 동 차량 한대 당 대출 USD$ 12,500 허용, 노조 설립 자동차 공장 생산 경우, USD$ 4,500 대출, 미국 생산 배터리 차량 경우, USD$ 500 대출을 허용하고 있는데, 2027년부터는 해당 대출을 위하여 미국에서 조립하여야만 한다는 선결 조건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