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 대표부 (USTR) Tai 멕시코 에너지 개혁 관련 우려 표명

by Maestro posted Mar 28,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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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현재 멕시코 연방 국회에서 대통령 AMLO 추진 에너지 개혁 관련 헌법 개정안에 대한 재논의 진행 중인 가운데, 미국 무역 대표부 (USTR) Katherine Tai 대표는 지난 금요일 25일 우려를 공개 표명하였다.

 

1999년부터 2021년까지 에너지 관련 분야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 USD$ 19,982 백만불 투입되었으며, 이 중 USD$ 2,441 백만불은 미국 투자로 공지되고 있다.

 

투자 국가 순위를 보았을 때, 아래와 같이 순서되고 있다.

 

- 스페인 USD$ 8,355 백만불

 

- 이탈리아 USD$ 4,336 백만불

 

- 캐나다 USD$ 2,353 백만불

 

- 일본 USD$ 1,185 백만불

 

- 프랑스 USD$ 793 백만불  

 

현재 대통령 AMLO 추진 전기 관련 에너지 헌법 개혁안은 국영 전기 회사 CFE 전기 생산 참여율을 강제적으로 54% 기준함으로써, 기존 에너지 개혁에 의한 자율 경쟁을 제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