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AMLO 이자율 6.5% 상승 언급 관련 멕시코 중앙 은행 (BM) 독립성 의심

by Maestro posted Mar 25,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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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 헌법 (CPEUM) 상 독립 지위를 보장받는 중앙 은행 (Banco de Mexico)는 대통령 포함 공무원들 지시로부터 자유로우며, 멕시코 국내 경제 상황을 감안하여 이자율 증감등 많은 거시 경제적 측면 결정과 집행을 할 수 있다.

 

어제 24일 대통령 AMLO는 중앙 은행 관계자로부터 전해들은 이야기라며, 이자율 6.50% 인상안 시행될 것임을 언급하였으며, 오늘 대통령 예언 (?)과 같이 중앙 은행은 인플레이션 감안, 이자율 6.50% 상승 조치를 일반 공지하였다.

 

대통령 법적 관할이 없는 연방 중앙 은행 결정을 미리 인지 및 발표하였다는 측면에서 중앙 은행은 독립성을 의심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