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최근 3년동안 멕시코로 수입되는 가솔린 및 디젤과 같은 자동차 유류 20%는 윤활유등 다른 명칭 수입등과 같은 불법으로 수입되며, 지난 3년 대비 122.7% 증가된 것으로 국세청 (SAT)은 추정하고 있다.

 

2021년 자동차 유류등에 추가되는 특별 소비세 (IEPS) (MX$ 223,000 백만 페소. 2020년 대비 MX$ 77,000 백만 페소 감소)는 18% 하락하였는데, 정부 보조금 지원뿐만 아니라 밀수 또한 역할을 하였다고 예측하고 있다.

 

특별 소비세 감소는 특히 해상 수입에서 측정되고 있으며, 동 수입 감소는 육상을 통하여 밀수 추진된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국세청 및 화학 산업 협회 (ANIQ)는 윤활유 경우 멕시코 평균 15,000 배럴/일 소요 예상하는데, 최근 2년간 매월 상승 지난 8월에는 103,000 배럴/일 수요있었음을 보고하고 있다.

 

한편, 국세청은 공무원 부패 혐의로 2020년 관세청 산하 공무원 48명, 2021년 39명이 연관되어 조사받고 있는 중임을 발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