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 대법원 (SCJN) 전원 합의체는 공정경쟁위원회 (Cofece, Comision Federal de Competencia Economica)에세 제기한 전기 산업법 위헌소를 기각 결정하였다.
공정위는 대통령 AMLO 추진 전기 산업법 개혁안이 연방헌법 25조, 27조 및 28조에 위배하고, 공정위 권한을 침해한다고 위헌 소송을 제기하였었다.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 대법원 (SCJN) 전원 합의체는 공정경쟁위원회 (Cofece, Comision Federal de Competencia Economica)에세 제기한 전기 산업법 위헌소를 기각 결정하였다.
공정위는 대통령 AMLO 추진 전기 산업법 개혁안이 연방헌법 25조, 27조 및 28조에 위배하고, 공정위 권한을 침해한다고 위헌 소송을 제기하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