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LO 추진 멕시코 에너지 관련 연방 헌법 개혁안에 대한 연방 국회 하원 분쟁

by Maestro posted Oct 15,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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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대통령 AMLO 추진 에너지 관련 연방 헌법 (CPEUM) 개혁안이, 여당 및 협조 정당들 찬성에도 불구하고, 통과 기준 의석수 부족에 의하여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멕시코 연방 국회 하원, 에너지 분과위장 Manuel Rodriguez (여당 Morena 소속)은 동 개혁안에서 제시되고 있는 국영 전기 회사 (CFE) 시장 최소 참여율 54%에 대한 양보가 없을 것임을 확고히 하였다.

 

참고로, 연방 헌법 바탕 추진 통과 기존 전기 에너지법 개혁안은 위헌 가능성때문에 아직 현 행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에너지 관련 민간 산업체 및 USMCA (T-Mec) 참여 국가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 현재 대통령 추진안은 멕시코 국내 연방 헌법 및 체결 동 국제 협약에 반하는 것으로 지목되고 있다.

 

대통령 및 여당은 제도 혁명당 (PRI)과 물밑 교섭을 통하여 헌법 개혁안 통과 의지를 표명하였으나, 동 정당 포함 연합 정당들 (PAN - PRI - PRD)는 개혁안 관련 한 가지 의견으로 통합하여 전체적으로 움직일 것임을 공개 의사 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