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화 수소 (가솔린, 터번 유) 멕시코 밀수 관련 비판

by Maestro posted Oct 11,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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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현재, 멕시코 대통령 AMLO 추진 에너지 개혁 관련 연방 국회에서 심의 진행 중인 가운데, 오늘 월요일 오전 대통령은 다국적 기업에 의한 가솔린과 같은 탄화 수소 밀수 (Contrabando)에 대한 비판을 하였다.

 

멕시코 에너지부 (Sener)는 스위스 국적 다국적 회사 Transfigura에 의한 가솔린 및 터번 유에 대한 비정상적 수입 이유, 9월말 5개 상당 수입 허가를 중지 결정하였음을 발표하였다.

 

밀수 (Contrabando)는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광범위한데, 연방 세법 (CFF) 102 조 및 103조 의거, 정부 허가 없는 수입 및 세금 미납 부분도 모두 밀수라고 해석할 수 있다.

 

멕시코 에너지부가 수입 허가 중지 관련 정확한 사유를 언론에 밝히지 않은 가운데, 현재 추진 중 에너지 개혁 국회 통과를 위한 여론 (국민 정서) 자극 차원에서 해석하여야만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