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전기 산업법 (LIE) 개혁안 방어 관련 멕시코 전력청 (CFE) 법무 법인 선임

by Maestro posted Aug 10,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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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전력청 (CFE)은 개혁된 전기 산업법 (LIE)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고자, 전문 법무 법인을 선임하였다.

 

현재 멕시코 전력 시장에서 전력청 (CFE) 35%를 차지하고 있으며, 재정 적자를 기록하는 동 국영 기업은 대통령 AMLO에 의하여 시장 참여율 (지배력) 54% 상승위하여, 전기 산업법 개혁안이 발효되었다.

 

멕시코 경쟁 위원회 (COFECE)에서 CFE 독점 우려를 공개적으로 표시하고 있는 가운데, 사법부는 위헌 관련 결정을 보류하고 있는 상황이다. 연방 헌법 (CPEUM) 위배 사법 판결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전기 산업 관련 헌법 개정을 위하여는 국회 상하원 2/3 이상 찬성 필요하지만, 현재 여당 및 우호 정당은 해당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