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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2 13:19 Maes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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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20 11월 대통령 제안 멕시코 외부 하청 (아웃 소싱입법 개혁안 분석

 

 

서론

I. 외부 하청 변천사

II. 외부 하청 관련 2020 11월 대통령 입법 개혁안

III. YG consulting 의견

 

서론

 

2020 11 12일 대통령 로페스 오브라도르 (AMLO, Andres Manuel Lopez Obrador)는 외부 하청 (아웃 소싱관련 노동법 (LFT) 및 상응하는 사회 보험법 (LSS), 직원 공공 주택법 (Linfonavit), 연방 세법 (CFF), 소득세법 (LISR), 부가가치세법 (LIVA) 개혁안을 연방 국회 하원에 제출심의 상태에 있다.

 

외부 하청은 2012 12월 노동법 개혁을 통하여 양성화되었으나일부 고용주 악용을 통한 폐해 원인 지적현재대통령 입법 개혁안 관련 민간 사업체들학계전문가들 및 정부 관계자들과 개선(수정관련 국회 토의 진행 중에 있다본 서류를 통하여 사업체 대상 어떤 법적 영향이 있을지 설명하겠지만결론부터 이야기하면대통령 입법 개혁안 토대외부 하청은 없어졌다고 해석하기 보다는 기존 보다 많은 통제가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개혁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왜 사업체들은 한국멕시코를 포함 많은 나라에서 외부 하청 서비스를 이용하는 지에 대하여 나름 객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자외주를 이용하는 사업체 (개인법인) 99% 이상 주요하게 아래 4가지 목적이 있다고 단언 할 수 있다.

 

제일 중요한 목적이라고 한다면회사의 핵심 활동에 집중을 하기 위하여 (① 생산성 향상), 부수적 행위라고 할 수 있는 영역은타인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예를 들면특정 제품을 만드는 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체라고 할 때제품에 대한 광고 (텔레 마케팅)를 위하여는 X 업체제품 배달 관련 운송 업체 Y, 상품 보관 및 도난 방지 위한 창고 운영 업체 Z 와 같이 위임을 함으로서시장에서 경쟁력 제고를 해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그래서일부 업체는 연구소만 존재하고동 연구소에서 설계된 제품을 외주 (위탁)를 통하여 제조한다는 사실도 종종 언론을 통하여 접하였을 것이다 (대만 TSMC).

 

실생활에서 많이 접하는 것이라고 한다면건물 경비청소운송등이라고 할 수 있다이러한 외주 하청을 통하여서비스 이용 업체는 주 사업에 집중하고위임 받은 외주 하청 업체는 해당 업무가 주 사업으로서 시행 착오 (Know-how) 토대전문화 시스템이 구축된 점에서 쌍방간에 상승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두 번째 목적은② 비용 절감이라고 할 수 있는데외부 하청을 통한 직원 고용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노사 (노조해고 편이성), 행정 (임금 및 관련 행정 처리및 세무 (사회 보험 등록임금 관련 원천 징수 납부, PTU 지불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일반적으로외부 하청을 통한 파견 직원 비용과 정직원 채용을 통한 비용 비교시상대적으로 전자가 후자에 비하여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 (주식 시장에 상장된 일부 사업체는 정직원 수가 제한). 이러한 동일한 맥락에서 재고 비용 최소화를 목표로 한 적시 생산 방식 (JIT, Just in time)도 같이 이해할 수 있다.

 

세 번째는 AI로 대표되는 21세기 정보화 시대에서 예측 가능하지 않은 국제 시장경쟁 환경기술 시장 변화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처하고자 하는 차원 (③ 기업 유연성)이라고 할 수 있으며일반적으로 몸집이 거대할 수록 탄력성이 떨어지는 면에서 핵심 사업 부분을 제외한 모든 부분을 외주화 함으로써 필수 불가결 생존 전략이자 승자를 위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네 번째는 외주(外注)를 통하여 고용주 대비 노동자 권한이 강한 멕시코에서 노조 설립 와해 (瓦解) 혹은 ④ 노조 지배력 약화를 생각할 수 있다외부 하청을 통하여 공급 받은 인원은 법적으로 외주 서비스 사업체 소속 직원이므로 서비스 이용자 (개인법인)와 노사 관계가 형성 되지 않는다.

 

상기 장점들에도 불구하고악용될 소지(素地)도 많은 외부 하청은 2020 11월 대통령 노동법 개혁안 근거어떤 방향으로 진행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자. 

 

서류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작성되었다우선, “I. 외부 하청 변천사에서는 외부 하청 관련 역사적 배경 및 변화에 대하여 요약 설명, “II. 외부 하청 관련 대통령 입법 개혁안에서는 입법 개혁안 취지 (개혁이 필요한지및 노동법 위시 상응 법률들에 대한 의역, “III. YG consulting 의견에서는 멕시코 소재 사업체들에 어떤 법적 영향력이 존재하는지를 설명하는 것으로 서류를 마감하고자 한다.

 

I. 외부 하청 변천사

 

세계 역사를 통하여 보았을 때외부 하청에 대한 기록은 중세 시대사회 봉사 목적 특정 노동 인력을 배정하는 것을 목표로 설립된 조합 (Convento)에서 기원을 찾아 볼 수 있다이러한 이타적(利他的) 목적으로 인하여노동력을 제공하는 인원에 대한 특별한 보상은 없었다.

 

멕시코 역사를 통하여 알아보면 다음과 같이 전개되었다.

 

19세기 초노동자와 고용주를 연결하여 주는  중개인 (intermediario)”이라는 사업체(매개체)가 존재하였는 데언급 중개인 리스트 등록비 명목으로 양측으로부터 특정 금액을 수령하였으며해당 금액은 노동자가 직업을 찾았는지 여부또는고용주가 노동자를 공급 받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환불이 되지 않았다.   

 

앞에서 설명된 사회 페단(弊端)에 대하여1917년 헌법 제정을 위하여 결성된 위원회는 동법123조를 만들 때조항 신설 취지에서 계약금 (enganche) 명목으로 행하여지는 중개인 횡포와 같은 유사한 사례를 금지하기 위하여해당 사업체들은 노동자들에게 특정 금액을 수령하는 것을 금지하여야만 한다” 라고 언급하며동 조항 XXV절을 통하여, “직원 소개 (배정, colocacion) 관련 서비스는 민간 업체 혹은 국립 업체에 상관 없이노동자들에게는 무료로 제공된다라고 기술하였다그러나언급된 헌법 조항은 간접적으로 중개인” 형태를 법적으로 인정한 결과가 되었고이를 통하여실질 고용주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게끔 되었다.

 

물론동 조항 XIV 절을 통하여인력을 제공하는 사업체뿐만 아니라제공 받는 사업체도 노동자 직장 관련 사고 및 질병에 대하여 연대 책임을 기술하고 있다또한, 1917년 헌법 과도기(過渡期, transitoria) 조항 13조를 통하여, “노동자가 직무 관련하여 고용주고용주 가족 및 중개인과 발생한 채무는 현 헌법 공포와 함께 소멸한다라고 명시함으로써기존 중개인에 의한 노동자 상대 횡포를 막았다고 할 수 있다.

 

중재인 “intermediario”은 1931 8월 언급 노동법 5조에서 정의되었다.

 

중재인은 고용주를 위한 노동 인력 제공 목적으로 특정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사람을 칭한다만약계약된 자가 중재인 자체 장비 (elementos propios)와 함께 노동력을 제공하는 상황 발생시중재인이 아닌 고용주로 판단한다”.  기술 (記述) 조항은 제공 받는 업체측에서 중재인 재무 상황 파악을 의무화하지 않고 있으며일부 중재인들이 재무 악화로 인한 노동자 임금 미지불 사태시서비스 제공 받는 업체에 대한 연대 의무를 강제할 수 없는 법적 영향과 함께중재인이 직접 자체 장비를 통하여 서비스 제공시고용주로도 판단할 수 없다 (법적 고용주중재인). 물론산업 재해 경우서비스 제공 또는 수령 업체 상관 없이 (중재인고용주 해석 무관), 연대 의무가 존재한다 (1931년 노동법 291).

 

또한헌법 123 VII항에서는 동일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동일한 업무에 대하여(및 국적 무관하게 동일한 임금 및 근무 조건이 보장되어야만 한다고 하나일반적으로 외부 하청을 통하여 공급된 노무자 경우일반 정직원 대비낮은 임금을 받는 상황이다 (아웃 소싱 관련 노동법 15-A 조에서 금지).  

 

IX항에서는 고용주 이익에 대한 노동자 참여 권한을 기술하고 있으며외부 하청을 이용하는 일부 사업체는 외부 하청을 통한 노동자 경우, PTU 라고 명명된 해당 권한을 무시함으로써사업체 이익을 모두 사업체 (법인개인자신혹은 주주 (accionista), 혹은 정 직원에게만 분배하고 있는 현실적 상황도 목격되고 있다.

 

2012 11 30일 외부 하청 관련 노동법 개혁에 앞서 직접적으로 연결된 관련 법 개혁이라고 한다면2009 7 9일 연방 관보 (DOF)에 발표된 사회 보험법 (LSS, Ley del Seguro Social) 15-A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2009년 사회 보험법 개혁 주된 목적은 일부 인력 공급 서비스 사업체가 소속 직원들에 대하여 사회 보험금 납입과 같은 의무 이행을 하지 않거나열악한 재무 상황으로 인하여 파산과 같은 상황 발생시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인력을 수급 받는 업체가 파견 업체를 신중하게 선택하여야만 하고문제 발생시연대 의무를 부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II. 외부 하청 관련 2020 11월 대통령 입법 개혁안

 

외부 하청 관련, AMLO대통령이 현재 노동법 및 관련 법들에 대한 개혁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한 입법 취지는 추후 소송등 법적 대응 차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주요하게 아래 폐해들을 나열하고 있다.

 

·      외부 하청 계약자 (실 고용주, contratante)에 의하여, HR 목적 신설 사업체 (개인법인. contratista)로 직원들을 이전함으로써전자 소속 직원들 대비 불리한 노동 환경 조성

 

·      외부 하청 서비스 제공자 및 계약자 사업 성격이 유사하고이를 통하여후자와 파견 받은 노동자들간 노무 관계 형성을 회피하려는 경향

 

·      실수령 임금보다 적은 임금으로 직원들 사회 보험 등록함으로써조세 회피  

 

노동법 (LFT) 개혁이 주()라고 할 수 있으며다른 개혁 예정 법률들은 노동법 강화 및 해석 상 충돌 방지를 위하여 조정되었다노동법 위시(爲始) 6개 법률들을 주요 부분만 의역하여 보도록 하자.

 

A. 노동법 (LFT)

 

·      중재인 (Intermediario. 12)중재인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세분화하여노동자 모집선택훈련개발등이 포함되며고용주로 해석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함.

 

·      외부 하청 금지 (13): 사업체 (개인법인)는 소속 직원들을 타 사업체를 위하여 제공하는 것을 금지

 

·      외부 하청 해석 예외 (14): 사업체 주요 사업 영역 혹은 경제 활동에 포함되지 않은 특수 서비스 혹은 특수 업무 실행을 위하여 타 사업체를 이용하는 경우외부 하청 해석하지 않음후자는 관련 등록 보유 필요하고쌍방간 서면 계약서를 통하여제공되는 서비스 종류 및 담당 노동자 수 기재 필요하며외부 하청 서비스 이용자는 직원 상대 연대 의무.

 

·      2012년 노동법 의거입법된 외부 하청 규제 조항들 (15-A  ~ 15-D 폐지

 

·      고용주 대체시사업체 자산 양도 (41): “고용주 대체” 법적 영향력 발생 위하여사업체 (개인법인자산에 대한 양도 필요

 

·      노무 관련 감사 방해고용주 의무 및 벌금 기준에 대한 변경 (1004-A ): 노무 기관에 의한 사업장 감사 방해 존재시고용주에게 250 ~ 5,000  UMA (UMA는 통계청 (Inegi) 발행 경제 지수로써, 2021년 경우, MX$ 89.62. 최소 벌금 250배 경우, MX$ 22,405 (250 x MX$ 89.62)) 상당 벌금 부가독립적으로고용주에게 노무 기관 공고를 통하여요청 서류들 강제할 수 있으며미제출 시관련 서류들이 없는것으로 해석

 

·      외부 하청 사용자 및 제공자에 대한 처벌 강화 (1004-C ): 13, 14조 및 15조 중재인 해석되지 않은 경우” 위배 외부 하청 사용자 및 제공자에 대한 2,000 ~ 50,000  UMA (2021년 최소 벌금 MX$ 179,240 (2,000 x MX$ 89.62)) 상당 벌금노무 기관에 의한 다른 관할 기관 신고 의거별도 법적 조치 병행 가능 (행정형사등   

 

B. 사회 보험법 (LSS)

 

·      외부 하청 서비스 이용자 연대 책임 및 제공자 준수 사항 (15-A)외부 하청 개혁 노동법 토대외부 하청 서비스 이용자 위법 발생시파견 직원들에 대한 연대 의무 발생과 외부 하청 서비스 제공자의 3개월마다 관계 기관에 신고 의무사회 보험청 및 노무 기관간 정보 교환을 통한 효율적 감시 체제 구축

 

·      중재인 관련 편이 행정 조항 삭제 (75 2): 중재인 사업 성격별 책정된 직장 재해 관련 위험 지수 산출에 대한 편이 조항 삭제

 

·      외부 하청 서비스 관련 정보를 기간외 제출시 위법 판정 (304-A XXII)기존 경우제출하지 않을 시 위법이었다면추가하여기간 외 제출시에도 위법 해석

 

·      304-A XXII 위법시벌금 규정 신설 (304-B V): 500 ~ 2,000  UMA (2021년 최소 벌금 MX$ 44,810 (500 x MX$ 89.62)) 상당 벌금

 

C. 직원 공공 주택법 (Linfonavit)

 

·      구 고용주에 대한 연대 책임 기간 축소 (29 3): 고용주 대체시(고용주는 신(고용주와 함께 최대 2년 연대 책임이 6개월로 단축

 

·      외부 하청 서비스 제공자에 의한 4개월마다 신고 의무 및 사용자 연대 의무 (29 Bis )외부 하청 서비스 제공자는 매 4개월마다 주택 공사 (Infonavit)에 신고 의무 및 노무 기관과 정보 공유외부 하청 서비스 이용 사업체 연대 의무.

 

D. 연방 세법 (CFF)

 

·      외부 하청 관련 공제 불가 (15-D ): 노동법(LFT) 13조 및 14조 해석 의거외부 하청 해석되는 지출에 대한 공제 불가 조항 추가

 

·      외부 하청 사용자 및 제공자에 대한 연대 의무 (26 XVI): 외부 하청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업체는 관련 노동자에 의하여 발생하는 세금에 대한 연대 의무 신설

 

·      외부 하청 관련 지출을 공제하였을 시가중 처벌 (75 II, h))재범(再犯여부 무관외부 하청 지출 공제하면가중 처벌 명시

 

·      외부 하청 서비스 제공자가 사용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을 때벌금 및 조세 포탈 범죄 해석 (82 XLI, 108 III, i)): 벌금 MX$ 150,000 ~ MX$ 300,000 및 별도 제공자와 사용자에 대한 형사 징역 3 ~ 9년 신설 (조세 포탈 금액 MX$ 2,601,410 초과이하 금액 경우징역 3개월부터)  

 

E. 소득세법 (LISR)

 

·      외부 하청 서비스 지출에 대한 공제 조건 신설 (27 V, 28 XXXIII)서비스 사용자는 파견 직원()에 대한 조세 의무를 제공자 이행하였다는 서류를 모두 수령 및 보관하였을 때공제 가능

 

F.  부가가치세법 (LIVA)

 

·      외부 하청 관련 원천 징수 조항 삭제 (1-A , IV)

 

·      외부 하청 관련 지출에 대한 비상계 (4 3및 상계 요건 강화 (5 II, 2)

 

 

III. YG consulting 의견

 

YG consulting 의견을 드리기에 앞서아래와 같은 멕시코 노동법 기본 사항들이 우선 전제되어야만 할 것이다.

 

-      멕시코 노동법은 연방법 성격으로 멕시코 모든 32개주 공통 적용

-      일반적으로 경제 사회적 약자(弱者)라고 할 수 있는 노동자 보호 법률 (법조항 불분명시노동자 이익 고려 해석)

-      노동자 보호 및 권리 확장 치중

-      노동법 규정은 직원에 대한 최소 규정

-      노동법 규정은 직원 자의(自意)에 의하여 포기 불가능

-      고용주 이익에 대한 노동자 참여 지향

 

III.1. 노동법 영향

 

일반적으로, “외부 하청” 또는 아웃 소싱 (Outsourcing)”의 주된 목적은 비용 절감 포함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전문화된 인력을 외부(Out)로부터 수혈(Sourcing)받는 것이 골격이라고 할 수 있다멕시코 노동법에서 의미하는 전문화된 인력이라 함은 회사 핵심 사업 영역 (sustancia economica)에 포함되지 않는 활동 범주에 속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으며통상적으로청소경비식당 운영정원 조경 (造景) 등과 같은 활동이라고 할 수 있으나정확한 법적 정의는 기술되어있지 않다.

 

그러나일부 사업체들은 동일한 그룹내에 몇개의 사업체를 별도 설립하여판매 법인서비스 법인생산 법인등과 같이 각각 인력 구분을 하여 내부 (In)로부터 수혈 (Sourcing)받는 상황을 실무 상 목격하는데해당 상황은 추후 멕시코 정부 기관들과 법적 분쟁 가능성 소지를 남겨 두고 있다.

 

인 소싱 (Insourcing)이 잘못되었다고 법적 단정할 수는 없다. PTU 보다는 그룹 차원에서 시행 착오를 통한 실무적 경험에서 보았을 때인원 각각을 분할하고 전문화하는 것이 효율성 및 생산성 차원에서도 긍정적 효과가 많았다고 판단되었을 때 (일부 기업들 경우같은 계열사라고 하여도 자유 경쟁 기반 입찰을 통한 사업 할당), 해당 사법인(私法人경제 행위를 법적으로 제한한다는 것은 외국 투자와 같은 장기적인 면에서도 부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인소싱은 2012 2월 연방 순회 법원 (TCC) 판례 토대두 사업체 (노무 인력 제공 및 공급받는 사업체)는 노동자 입장에서 보았을 때노동력은 시장에서 매매 대상이 될수 없으니하나 사업체로 인식하여야만 한다는 판시에 예의 주시하여야만 한다 (Tesis: I.30.T.J/28(9a)).

 

외부 하청 관련 노동법 조항 해석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이에 관련하여외부 서비스 이용 멕시코 사업체는 아래와 같은 기본적 사항에 대하여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노동부는 시행령을 통하여별도 조건들 공고 예상).

 

-      이용 서비스 관련 전문 서비스임을 계약서 상 명시하고해당 서비스를 자세히 서술 (서비스 사용자 회사 정관, Tax ID (RFC) 등록 활동 영역 및 경제부 등록 서류 확인 필요)

-      근로자 파견 업체측이 해당 직원에 대한 유일한 고용주임을 명시

-      서비스 이용 업체측은 파견 업체측이 파견 직원(관련 소득세사회 보험 (IMSS) 및 주택 보험 공사 (Infonavit) 등록 및 납부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

-      파견 받은 직원이 사용하는 모든 자산 (근무복자동차공구, etc)은 파견 업체측에서 제공하는 것인지에 대한 파악

-      멕시코 소재 사업체 정직원 업무와 파견 받은 노동자 업무가 동일하거나유사한지 여부에 대한 조사

 

III.2. 조세 영향

 

서두에서 잠깐 언급한 바와 같이노동법을 주()로 하여관련 법들이 개정된 관계외부 하청 관련 규정 미준수시소득세 부분에서는 비공제부가가치세면에서는 비상계 부분을 고려하여야만 할 것이다또한조세 관련 행정 분쟁에 있어서노무 관련 전문 용어 및 해석은 노동법을 참조할 수 있다는 사법부 판례 (Tesis: PC.III.A.J/18 A (10a.)) 토대외부 하청 서비스를 제공하거나이용하려는 사업체들은 종합적 분석이 요구되어진다.

 

또한조세 포탈 경우, 2020 1 1일부터 시행되는 조직 범죄법 (LFDO) 중 한 개 범죄로 분류됨으로써사업체 대표 혹은 경영진은 보석금 허가되지 않는 구속 상황에서행정 제재와 병행하여 형사 소송을 감당하여야만 하니멕시코 사업체의 법률 회계 조세 관련 종합 분석 필요성이 요구되어진다참고로, AMLO대통령 취임 후행정 및 형사 책임 부담때문에 많은 사업체들이 미납 세금 및 벌금을 합의 납부하는 상황이다 (코카 콜라 및 OXXO 대표 다국적 기업 Femsa. MX$ 8,790 백만 페소월마트. MX$ 8,079 백만 페소, BBVA 은행. MX$ 3,200 백만 페소, American Movil 통신사. MX$ 8,288 백만 페소, IBM. MX$ 669 백만 페소, etc) (평균 환율 USD$ 1  MX$ 20).

 

III.3. 진행 상황 및 법적 대응 방법

 

2020 11 12 AMLO대통령 제출 외부 하청 개혁안은 국회 상하원을 무난히 통과올해 1 1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사업체들의 완강한 거부때문에 현재까지도 국회에서 심의(審議상태에 있다.

 

노동부 장관 Luisa Maria Alcalde Lujan은 늦어도 3월까지는 통과될 것이라고 하나멕시코 국회 상원에서는 2021년 6 6일 총 500 (300명 직접 선거, 200명 비례 대표)을 선택하는 국회 하원 의원 선거 이후심의 및 표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언론에 발표하고 있다 (현재국회 하원 총 500명 중 300 명 초과 정부 여당 성향). 반면하원에서는 3월까지는 외부 하청 개혁안 통과 예상하고 있다.

 

3년 임기 하원 국회 의원 선거는 2021 6 6일 일요일 이루어지며대통령 소속 여당 Morena성향녹색당 (PVEM) 및 노동당 (PT)들이 함께 역사를 만들자 (Juntos hacemos historia)” 구호 아래 연합한 상황이고제도 혁명당 (PRI), 국민 행동당 (PAN) 및 민주 혁명당 (PRD)들은 멕시코를 위하여 (Va por Mexico)” 구호 아래 연합한 상황이다.

 

개혁안 통과 날짜가 불확실한 가운데만약국회 상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6월 선거 이후심의된다면요약 설명된 외부 하청 관련 AMLO 대통령 개혁안이 어떻게 통과 (수정, etc) 될지 여부는 근래대통령 우호적 (평균 60%) 여론이 압도적으로 많은 가운데올해 6 6일 실제 국회 하원 의원 선거 의거된 국정 동력 강화 (약화기준조절될 가능성이 높다.

 

2020 11 30일 일간지 El Universal 발표 여론 조사 (1000명 표본) (Morena 32%, PAN 17%, PRI 16%, 기타 4%, 3%, etc)가 정확하다면현재와 같은 국회 과반 점유는 정부 여당에서 힘들것으로 예측하지만표본이 적고부동층도 30% 이상 되는 관계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전문 업무를 좁게 해석하면교육부 (SEP) 등록 자격증이 있는 사람 (변호사회계사의사, etc) 혹은 소속 단체에만 한정할 수 있고넓게 해석 (과장)하면일반 마트 판매원 및 운송 업체 운전 기사도 포함될 수 있는 것과 같이 외부 하청 서비스 가능한 전문 업무 (servicios especializados)에 대한 정의가 모호한 가운데과도기 조항 근거노동부 (STPS)는 별도 시행령 발표할 것으로 예상한다.

 

국회 의원 선거 결과와 상관 없이외부 하청 관련 개혁안은 국회에서 수정(?)등을 거쳐 통과될 예정으로만약개혁 입법()이 아웃 소싱 (인소싱 포함관련 사업체에 법적 부정적 영향이 있다면사업체는 아래와 같은 법적 대응 방법이 가능하다.

 

·      법이 발효되는 시점으로부터 30 (Business days) 안에 헌법 소원 (JAI, Juicio de Amparo Indirecto) 제기

 

·      법이 사업체에 직접적 영향을 준 시점으로부터 15 (Business days)안에 헌법 소원 (JAI) 제기

 

실무 경험 상기존 법령 개혁이 이루어지면 (특히조세 개혁!), 멕시코 많은 로펌 혹은 회계 사업체들이 일명 한국 Desk” 혹은 영어를 매개체로 사업체 개별 성격을 고려하지 않은 채헌법 소원을 제기하지 않으면, “사업체가 무너질 듯이 (지구에 종말이 올 듯이..)” 안내 (협박)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멕시코 20년 넘는 경험에서 보았을 때미국등 주요 선진국들로부터 외부 투자를 받아들이는 것이 많은 멕시코 특성 상 외부 컨설팅 업체 설명처럼 최악의 상황은 멕시코 정부에서 만들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하고멕시코 소재 사업체의 정확한 현황 (법률 서류회계 조세 서류관공서 제출된 서류등파악 우선하여멕시코 정치 경제 경향 고려사업체 정비를 하여야만 할 것이다.       

 


공지 2024년 멕시코 노동법 (LFT) 상 국경일 2024.01.15
공지 멕시코 연방 (Federal) 및 멕시코 시티 (CDMX) 사법부 공식 한서 & 서한 통번역사 (학생 비자 및 학교 관련 서류 무료) 2018.12.05
공지 한국인 등 중간 브로커에 의한 법무 회계 세무 연대 책임 (멕시코 법인 설립, 비자, 회계) 2017.04.27
  1. 멕시코 의료 분쟁 중재원 (Conamed) 및 피해 보상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소재 병원 및 의료 관계인에 의한 의료 서비스에 있어서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 보상을 위한 민사 소송 혹은 정부 기관 개입 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 멕시코에는 1996년 6월 3일 연방 관보 공지에 의하여 설립된 CONAMED...
    Date2022.06.09 Views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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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멕시코 집단 소송: 소비자 피해 정도 측정 관련 소비자보호원(Profeco) 주도 책임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사업체 제공 상품 (제품) 혹은 서비스에 대한 불량등으로 인하여 30명 이상 멕시코 국내 소비자들 피해가 있는 경우, 집단 소송(Accion Colectiva)을 제기할 수 있다. 상품, 서비스 성격에 따라, 집단을 대리하여 정부 독립 기관...
    Date2022.06.08 Views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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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채권법: 멕시코 약속 어음 (Pagare) 작성 및 담보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 채권법 (LGTOC) 170조부터 174조까지 취급되어지고 있는 약속 어음 (Pagare)는 기본적으로, 아래와 같은 6개 기본 조건을 만족하여야만 한다. - "약속 어음" 문구 삽입 - 구체적 금액에 대한 무조건적 지불 약속 - ...
    Date2022.06.06 Views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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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형사법: 불법 주차 차량 타이어 펑크 고의 훼손시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에서 생활하다보면 종종 "Se ponchan llantas (타이어 펑크낸다)"는 문구가 있는 자동차 출입구에 붙어있는 것을 목격할 수 있다. 동 문구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 내집앞에 불법 주차되어있으면 합법적으로 응징을 해도...
    Date2022.05.26 Views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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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소송법: 미성년자 자녀를 통한 법원 송장 통보 및 무효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xx 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xxx 입니다. 사업 문제때문에 법원으로부터 소송장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사업장이 아닌 저희 집주소로 법원에서 통보하였는데, 중학교에 다니는 아들이 받았습니다. 아들은 멕시코에...
    Date2022.05.23 Views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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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관세법: 특정 섹터 관련 수입 허가증 관세청 취소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xx년부터 멕시코 xx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팬데믹등 머리 아픈 일이 많아서 최근 1년 정도는 수입 포함 크게 사업을 벌이지 않았습니다. 최근 멕시코 국내 계약을 하나 따서, xx으로부터 수입을 해야하는데, 저희가 ...
    Date2022.05.18 Views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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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멕시코 시티 (CDMX) 소재 이민청 (INM) 주소 및 위치 찾는 방법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시티 (CDMX) 소재 이민청 (INM)을 어떻게 찾아가야 하는지 질문을 하는 분들이 종종있어서 쉽게 찾는 방법을 설명한다. 이민청을 찾는 제일 쉬운 방법은 대형 쇼핑몰 "안타라 폴랑코 (Antara Polanco)"가 어디 있는지 물...
    Date2022.05.15 Views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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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민형사법: 건축 관련 번호 및 자격증 열람 (멕시코 시티)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필자가 멕시코 처음 입국할 2000년 당시만 하여도, 전문 자격증 진위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상당히 어렵거나 까다로워서, 자격증을 위조하여 일반 시민을 농락하는 사건 사고가 많았으나 (한인 사회 포함), 이후, 문제점을 인식...
    Date2022.05.13 Views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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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불법자금 세탁 방지법, 연방 세법: 멕시코 법인 실효 지배 개인 정보 보관 의무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22년 조세 개혁 의거, 올해부터 멕시코 법인은 실수혜 개인 정보를 회계 기장 중 일부로써 보관하고, 관련 국세청 감사시 제출할 의무가 있다. 회계 기장은 연방 세법 (CFF) 28조 의거, 사업과 연관된 모든 정보를 총망라하고 ...
    Date2022.05.13 Views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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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연방 세법: 세무 신고 누락 및 인공 지능 활용을 통한 멕시코 조세 감시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22년 5월 2일까지 개인 연말 정산 신고 마감됨으로써, 동년 3월말까지 법인 연말정산 신고 포함 소득세 세무 신고 종료된다. 매월, 매년 세무 신고 누락되면, 아래와 같은 결과가 있을 수 있다. - 인플레이션 (Actualizacion) ...
    Date2022.04.29 Views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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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노동법: 멕시코 노동절 5월 1일 일요일 경우, 월요일 휴무 여부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일반적으로, 멕시코에서는 특정 국경일이 주 중 존재할 경우, 월요일로 대체하는 규정이 존재하는데, 노동법 (LFT) 74조에서 기술하고 있으며, 해당 국경일은 아래와 같다. - 2월 5일 제헌절 - 3월 21일 베티토 후아레스 대통령 ...
    Date2022.04.25 Views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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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연방 세법: 멕시코 보강 세무 신고 및 세무 감사 기간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세무 감사는 일반적으로 5년안에 진행될수 있으며, 세무 신고를 한 날짜로부터 산정된다. 멕시코 대표적 세금은 소득세 (ISR) 및 부가가치세 (IVA)라고 할 수 있고, 전자는 1년 기준, 회기후, 신고를 하며, 후자는 매월 ...
    Date2022.04.11 Views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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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회사법: 멕시코 법인 설립 관련 법적 대표자 설정 주의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상황이 감기처럼 일반화되고, 경증 환자가 많은 추세속에서 많은 한국 기업들이 멕시코 시장에 진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멕시코 신설 법인 추진에 있어서, 법적 대표자는 많은 타법인에 등...
    Date2022.04.07 Views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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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노동법: 15세 초과 18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1차 산업 종사 가능 (연방관보 DOF 4월 6일 공표)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노동부 (STPS)는 어제 5일 화요일 연방관보 (DOF)를 통하여 노동법 176조 II, 8절 개혁안을 발표하였다. 15세 초과, 18세 미만 (노동법 174조)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존 노동법 경우, 농수산업등과 같은 1차 산...
    Date2022.04.06 Views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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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이민법: 멕시코 영사 면담후, 여권 인쇄 멕시코 비자 유효 기간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외국 (한국, 미국, etc) 소재 멕시코 대사관 혹은 영사관을 통하여 멕시코 비자를 신청 한 경우, 특별한 결격 사유 존재하지 않으면 통과된 후, 여권 내 한쪽 페이지에 아래와 같은 비자를 프린트하여 전달하여 줄것이다. 화살표...
    Date2022.03.30 Views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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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연방 세법: 멕시코 조세 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시스템 불능 원인 납부 의무 불이행 및 증빙 자료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22년 3월 기준 멕시코 조세 기관 행정 업무는 90% 이상 사업체 (개인, 법인) 전자 서명을 통하여 신고 및 처리 가능하다. 기본 멕시코 조세 법령 원칙으로, 조세 기관 (국세청, 사회 보험청, 지방 세무서, etc) 홈페이지 불능 ...
    Date2022.03.30 Views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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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이민법: 멕시코 비자 행정 수속 기간 중 임시 출입국증 및 통일 해석 부존재 (COVID-19)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코로나 팬데믹 이전, 멕시코 비자 행정 수속 (비자 연장, 성격 변경등) 중 특정 이유 (사업, 가정사, etc)로 외국 방문 및 멕시코 재입국을 하려는 외국인은 임시 출입국증 (PSE, Permiso de Salida y Entrada)을 신청할 수 있었...
    Date2022.03.29 Views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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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소송법: 멕시코 공용 스페인어 이외 외국어 작성 문서 법적 효력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공식 언어는 스페인어이며, 이외 문서는 외국어로 간주한다. 일부 보건부등 관공서 행정 서류 처리에 있어서, 영어는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으니 참조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대부분 (90%) 외국어 작성 문서는...
    Date2022.03.25 Views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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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회사법: 멕시코 법인 설립 (주식 회사, 유한 회사) 및 법인 출자 (주주 참여)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근래, 멕시코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잠잠하여 멕시코 법인 설립에 대한 문의가 많아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외국 (한국, 미국, 캐나다등) 소재 사업체들이 멕시코 법인을 설립한다면, 대부분 외국 법인이 주주 참여 (출자)를 하...
    Date2022.03.17 Views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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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노동법: 멕시코 노동청 판결문 통보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코로나 발생 이전, 멕시코 현지채용 한국 직원과 노무 분쟁이 있었습니다. 중간에 현지인 변호사를 써서 대응을 하고 있었는데, 변호사왈 1심 노동청 판결문이 나왔는데 아직 통보를 받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본사에서는 관련 금...
    Date2022.03.08 Views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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