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행정 기관 위법 행위에 대하여 행정 소송 승소를 하였다는 것과 국가 상대 배상 청구 소송은 독립 (autonomia) 관계에 있다. 즉, 행정 승소 판결문은 배상 청구에 대한 참고 역활을 할 뿐이며, 실제 피해 및 금액 산정은 관련 연관법 (연방 세법, 연방 민법, 연방 민사 소송법, etc) 및 사법부 (행정 법원 TFJA 포함) 기능 기관 판례들 (Tesis) 기준하여 소송 여부 결정된다.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행정 기관 위법 행위에 대하여 행정 소송 승소를 하였다는 것과 국가 상대 배상 청구 소송은 독립 (autonomia) 관계에 있다. 즉, 행정 승소 판결문은 배상 청구에 대한 참고 역활을 할 뿐이며, 실제 피해 및 금액 산정은 관련 연관법 (연방 세법, 연방 민법, 연방 민사 소송법, etc) 및 사법부 (행정 법원 TFJA 포함) 기능 기관 판례들 (Tesis) 기준하여 소송 여부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