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소송법: 행정 제고 결정 공문 상 일부 부분에 대한 행정 소송 가능

by Maestro posted Oct 22,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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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행정 제고 (recurso de revocacion)를 통하여 행정 공문이 무효화 되었지만, 행정 절차 상 일부 부분만 무효화 (para efectos)됨으로써, 행정 기관으로부터, 행정 절차 보완을 통하여 대동소이한 새로운 행정 공문을 집행하라는 공문을 받았다면, 납세자는 동 공문 관련 이해 관계자로써 행정 소송 청구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