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매년초 멕시코는 인플레이션등을 고려하여, 하루 최저 임금 (SMG, Salario Minimo General)을 발표하고 고용주에게 의무하고 있으며, 사회 보험청 (IMSS) 과 같은 시스템도 병행하여 조정을 하고 있다.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하루 최저 임금은 2021년 대비 22% 상승된 MX$ 172.87 (USD$ 9) 발표하였다. 동 최저 임금은 멕시코 북부 경제 지역 (Zona Libre de la Frontera Norte) 경우, 하루 최저 임금 MX$ 260.34 공지되었다. 측, 북부 경제 지역 소재 사업체들은 MX$ 172.87 적용 대신, 하루 최저 임금 MX$ 260.34 의무된다.
멕시코 정부는 일반 하루 최저 임금과 별개하여, 직종별 하루 최저 임금을 공표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기술이 요구되는 직종별 하루 최저 임금 (노동법 90조 및 91조)은 일반 하루 최저 임금과 비교하였을 때, 동등하거나 높은 편이다.
만약, 직종별 하루 최저 임금이 일반 하루 최저 임금 대비 높은 경우, 고용주는 직종별 하루 최저 임금을 참고하여 지불하여야만 한다.
예를 들면, 2022년 회사 업무 보조 비서 (Secretario auxiliar) 경우, 일반 하루 최저 임금 MX$ 172.87과 보조 비서에 해당하는 직종별 하루 최저 임금 MX$ 205.55 이 존재한다고 하였을 때, 고용주는 동 비서에게 적용되는 후자 하루 최저 임금은 MX$ 205.55를 의무 선택하여야만 한다.
위반시, 노동법 (LFT) 1000 조 의거, 노동부 (STPS) 조사 토대, UMA 기준 최소 250배에서 최대 5,000 배 상당 벌금이 부여된다. 별개하여, 사회 보험청 (IMSS)는 사회 보험법 (LSS) 15, 39-C, 40-A, 54, 77, 79, 304조 의거, 벌금이 부여된다.
첨부: 2022년 1월부터 적용되는 하루 일반 최저 임금 및 직종별 하루 최대 임금 공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