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일반: 멕시코 법원 제출 전문 감정서 증거 내용 및 효력

by Maestro posted Dec 02, 202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법원에서 대부분 증거 자료는 인정되나, 행정 법원은 예외적으로, 공무원 증언 (Prueba confesional)은 예외된다.

 

전문적 견해가 필요한 경우, 감정서 (Prueba pericial)를 통하여 사법부는 법적 논쟁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부 사업체는 전문가와 관련 없는 분야 의견을 도출하여 법원에 제출되기를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존재한다. 

 

만약, 전문 감정인 분야와 상관없는 부분이 감정서 의견된 경우, 해당 감정서는 법적 효력을 상실한다.

 

2021년 8월 발표 멕시코 상급 행정 법원 (Sala Superior de TFJA) 제 1부 판사 전원 일치 (unanimidad) 판례 (Tesis: VIII-P-1aS-855)를 보면, 회계 감정서에 회계 관련 부분이 아닌 법적 해석 관련 의견된 경우, 법적 효력이 없음을 서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