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조세 체계는 3 단계 (연방, 지방 자치주, 구청) 구분되며, 법적 관할 범위내에서 세금을 신설, 확장, 폐지 가능하다.
멕시코 시티 (CDMX) 인접하고 있는 멕시코 주 (Estado de Mexico)는 2022년 1월 31일 지방 관보 (Periodico Oficial de Estado de Mexico)를 통하여, 동년 4월 1일부터 (과도기 조항 3절) 온실 가스 배출을 하는 멕시코 소재 개인 및 법인은 세금을 납부하게끔 되었다.
총 6개 조항으로 구성된 섹션 7장은 이산화탄소 (CO2) 기준으로 1톤당 MX$ 43 (USD$ 2)을 매월 잠정 납부하고, 연말 결산하게끔 구성되어있다.
- 메탄 가스는 1톤 당 이산화탄소 28톤
- 일산화질소는 1톤 당 이산화탄소 265톤
회기 후 4월달에 연말 정산 세무 신고를 하며, 관련 개인 및 법인은 환경부 등록 및 오염 물질 배출 관련 서류를 작성 제출할 의무가 있다.
멕시코 주 발행 대기 환경 세금에 대하여 위헌성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두 번 기회가 있다.
4월 1일 발행으로부터 30일 (business days)안에 헌법 소원 제기, 혹은 대기 환경 세금으로 직접 피해를 받은 시점으로부터 15일안에 신청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