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에서의 판사

by Maestro posted Jan 17,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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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의 경우, Juez는 통칭적으로 모든 판사를 뜻합니다. 그러나, 사법부 조직법(Ley Organica del poder judicial)에 준하여 설명을 한다면, Juez는 일반적으로 1심 판사를 칭하며, 2심 및 3심의 경우에는 Magistrado라는 칭호를 사용한다. 그리고, 끝으로 대법원의 경우는 판사를 Ministro라고 칭한다.


끝으로, 사법부의 독립성의 원칙을 두고 보았을 때, 멕시코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엄밀히 따지자면 진정한 의미의 법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