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관공서에 의한 통보가 일반인에게 법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법적 사항을 준수하여야만 한다. 기본적으로 통보를 통하여 개인은 통지서 내용에 대하여 인지를 하고 법적 대응 여부를 고민할수가 있다.
만약, 어떠한 사전 통보도 없이 개인에게 피해를 입힌다면, 연방 헌법 (CPEUM, Constitucion Politica de los Estados Unidos Mexicanos)에서 보장하는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한 모양새가 되는데, 이러할 경우, 헌법 소원 (Juicio de Amparo)을 제기하여 인간으로서 누려야할 최소의 권리를 보장받아야만 한다.
사법부에 의한 통보는 일반적으로 변호사 사무실로 기재되어 별로 문제가 없고, 대부분의 문제는 국세청 (SAT), 사회 보험청 (IMSS), 주택 공사 (INFONAVIT)등등의 세무 관련 관청에 의한 일반 개인 및 법인에 대한 통보라고 할수가 있는데, 이러한 공지문 발송에 대한 기본적 법률은 연방 세법 (CFF, Codigo Fiscal de la Federacion) 134조라고 할수가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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