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당사자들간의 법적 권한

by Maestro posted May 29,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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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계약시, 당사자들간의 법적 권한 확인에 있어서, 법인의 경우, 서명을 하는 사람이 해당 계약서에 법인을 대표하여 서명 권한이 있으며, 어떠한 법적 권한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만 하며, 개인의 경우에는 해당 인을 구별할수있는 공인 신분증 복사본도 확인하여야만 한다.


 국제적인 거래에 있어서는 법인 혹은 개인의 신용도도 신용 평가회사를 통하여 확인을 하여야만 한다. 또한, 금전 흐름에 있어서는 어떠한 세무적 영향력이 있는지도 판단을 하여, 원천 징수 적용 여부도 확인하여야만 한다.


참고로, 멕시코와 한국은 세무 관련하여 정보 교환 국제 협약이 이루어져 있으며, 이중 과세 부가 방지 조약도 체결되어있는데, 이러한 국제 조약과 소득세법 (LISR, Ley del Impuesto Sobre la Renta)간의 충돌이 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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