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시 전문가 (Perito) 의견에 대한 판사 재량

by Maestro posted Sep 29,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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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판사는 어떤 사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많은 증거 자료를 참조로 하는 데, 일부 자료의 경우, 전문가의 의견서가 필요 할때가 있다. 이러한 전문가들은 법조계에서는 스페인어로 Perito라고 지칭을 하는데, 예를 들면, 필적 감정사, 전문 번역사등이 존재한다.


 사건 관련 증거를 조사함에 있어서 판사는 전문가의 의견 존중을 하지만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의견서에 구속되지 않고 판사의 법률적 자유 재량에 의하여 결정을 할수 있도록  연방 순회 법원 판례는 명시하고 있다. 


판례 번호: 181056, Tribunales Colegiados de Circuitos. Jurisprudenc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