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소송 비용

by Maestro posted Jan 07, 2015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 헌법 (CPEUM) 17조에서 소송은 무료로 진행된다고 명시되어있으나, 실질적으로 소송을 집행하는 YG consulting 소속 변호사들을 포함한 모든 멕시코 변호사들은 믿지 않는다.


 모든 사항에 대하여 비용이 발생하며, 해당 비용은 영수증이 발부되지 않는 관계로 증빙이 되지 않아 해당 사실들을 이해 못하는 의뢰인들에게 설명이 불가하여, 대부분 변호사 수임료에서 해결되고 있다.


예를 들면, 압류 집행후, 법원 집행관에 대한 수고비, 압류 집행을 보조해준 경찰관들 수고비, 법원 집행관들의 교통비, 식사비, 법원 서류를 보며 편이 제공에 대한 서비스비, 경우에 따라서는 호텔비, 감정 평가사비등, 헤아릴수 없이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데, 제일 많이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일반 민사 및 상사 소송, 그나마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들고, 소송이 투명하다고 할수 있는 것이 행정 소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