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법인내 직원 임금 차압 (差押)

by Maestro posted Aug 10,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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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직원 임금 차압은 멕시코 사법 기관의 명령에 의하여 가능한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규칙을 따른다.

- 멕시코 직원의 일일 국정 최저 임금은 차압 가능하지 않다 (2015년 일일 최저 임금 MXN $70.10, USD $4.50).

- 일일 최저 임금을 초과한 금액의 30%에 대하여 가능하다.

- 양육비 관련 임금 차압의 경우, 일일 최저 임금을 초과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차압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법원 판례 (Jurisprudencia) 기반, 위의 세가지 규정에 의하여, 차압 관련 사법부 판단이 직원 고용 사업체에 명령 통보되며, 통보 받은 법인은 반드시, 해당 내용 준수하여야만 하며, 만약, 위의 사항 위반시, 직원 임금을 두번에 걸쳐 지불하여야만 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가 있다. 사법적인 면에서는 언급된 불편함이 존재하고, 세무적으로는 소득세법 (LISR, Ley del Impuesto Sobre la Ren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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