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민법 (Codigo Civil)상, 법정 이자는 년 9%로 규정되어있으며, 상법 (Codigo de Comercio) 상, 법정 이자는 년 6% 규정되어있다. 해당 이자율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것이 법률상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이와 같은 이자율은 연체시, 계약상 특별한 이자율이 설정되어있지 않을 시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일반인들간에 행하여지는 고이율에 대한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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