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험법 (LSS): 고용주 보호에 대한 권리

by Maestro posted Jun 0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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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4대 보험에 사업자 보호에 대한 권리는 무엇입니까?  


해당 사항에 대한 답변은 간단하다고 할 수 있는데, 만약, 직원이 보험에 들지 않았을 경우, 직원에게 발생하는 사업장내 사고에 대하여, 회사측이 100% 부담을 하여야만 한다.


직원 출퇴근시 발생하는 사고도, 노동법적으로 직장내 사고로 해석한다.